백악관, 시진핑 장기 집권 추진에 “중국이 내릴 결정”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 시각)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은 중국이 내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국내 문제인 만큼 구체적 논평을 피하고 거리를 둔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해 여러 번 말했고 미국에서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을 지지하지만,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는) 중국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최근 중국 헌법의 국가주석 10년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제안했다.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 끝난다. 임기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장기 또는 종신 집권이 가능해진다.

헌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중국 국내외에서는 시진핑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해외 언론은 시 주석을 독재자에 빗댄 보도를 내놓고 있다.

AFP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비민주적인 정권을 비판하길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성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맺어 온 미묘한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나 북한 제재 등의 문제에서 중국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을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 등으로 평가하며 개인적 친분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