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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6·13 선거, 文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돼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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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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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탄생시킨 것이 선거라면 親北·좌파 노선 거부도 선거를 통해서 해야
단일화 못하면 야당은 必敗
유권자도 對北 정책 평가하는 '국민 투표'로 인식해야
 

김대중 고문
김대중 고문
문재인 정권의 대북(對北) 노선은 분명해졌다. 북한의 비핵화는 비중이 낮아졌다. '천안함'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미(韓·美) 군사훈련도 별로 생각이 없다. 오로지 북한과의 대화만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집착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북한 응원단과 여흥팀을 불러오고, 김여정을 환대하는 데까지는 '여건' 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적(敵)의 군사 수장(首長) 김영철을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존재감을 무시하는 처사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좌파 세력이 좌파 정책을 펴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다. 임금, 일자리, 복지 등 경제정책 면에서 좌파 노선으로 가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적폐'를 내세워 전임 우파·보수 정권의 색깔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좌(左)와 우(右)가 번갈아 정권을 잡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식화돼 있다. 이른바 '양날개 이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좌파 노선은 양날개론(論)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틀 즉 정체성, 헌법적으로 확인된 이념적 질서에 손을 대고 안보적 공감대마저 이완(弛緩)시키고 있다.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제는 핵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쩔쩔매는 듯한 자세로 가고 있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반목(反目)의 기운이 느껴진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선거였다면 이 정권의 친북·좌파 노선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다.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 기회다. 애당초 좌파 지지층이었고, 민주당 골수파였고, 문재인 지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정권의 친북 노선이 예상됐던 것이겠지만, 우파·중도 국민에게 6·13 선거는 문 정권의 이념적 노선에 대한 불신임(不信任)의 기회다.

박근혜 정부에 실망해서 현 정부를 찍은 사람에게 문 대통령의 친북 행보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6월 선거에서 문 정권이 현 분포 또는 그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문 정권의 친북행(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고 여기서 지지도에 변화가 생기면 그의 노선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장 헌법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6·13 선거의 중요성이다. 형식상 시·도지사 뽑고 시·도의회 선출하고 몇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겸하는 것으로 돼 있기에 정치권은 누구를 후보로 정하느냐는 문제로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야당에 있어 사람(후보)이 중요하지 않다. 야당에 중요한 것은 문 정권에 경고(警告)를 주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것이다.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 소리는 흩어진다.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당은 반드시 패배한다.

오늘의 야당은 지난날 여당 할 때 공천 싸움으로 망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일화 못 해서 졌다. 그에 비해 어제의 야당, 즉 오늘의 여당은 공천 잘하고 단일화해서 승기(勝機)를 잡았다. 이것이 이번 6·13 선거에서 반복되면 야당은 필패(必敗)다.

이 논리는 유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파·보수층은 문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야당에 실망하고 있다. '야당(자유한국당)에 찍어 줄 인물이 없다' '당에 리더십이 없다' '야당 지도부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한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번 6·13 선거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고 현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 같은 선거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명색이 야당이라면 야당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대의(大義)로 함께 가야 한다.

앞으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선거는 시기(時期) 면에서도 중요하다. 올림픽 끝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막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북한의 대응 역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국민은 오는 6월 13일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확고한 안보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6/20180226026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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