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北제재 실패 땐 거칠고 불행한 2단계로"

미 재무부는 여기에다 북한의 밀무역에 관여한 중국(선양해운공사 등 7곳), 대만(킹리원 인터내셔널 등 2곳), 싱가포르(역퉁에너지), 파나마(코티) 등의 해운·무역회사 11곳과 이들이 운영한 선박 9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 오른 대만인 장융위안(張永源)은 자신의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과 석탄·석유 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또 이날 미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도 발표했다. 북한과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의 경우 거래액의 2배 혹은 28만9000달러(3억1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 (대북) 제재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제재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그는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정말 불량 국가"라고 한 뒤, "우리가 (협상)할 수 없다면 무슨 (군사적)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사실상의 '해상 차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한 항구를 방문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조만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세계의 항만들이 북한 배를 받을 수 없게 돼, 북한 선 박은 다른 나라에 갈 수 없게 된다. WSJ는 북한의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미 군함이 정선·검색하는 '해상 차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해안경비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수색하거나 운항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한국·일본·호주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