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천안함 주범 김영철, 살인 혐의로 고발…검찰, 긴급체포해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인 ‘천안함 폭침’의 주범(主犯)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철은 과거 정찰총국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을 기획·지휘한 장본인이다.

한변은 "김영철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및 체포가 불가피하다"며 "김영철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질적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에 거주해 왔으므로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했는데 2박 3일의 짧은 방남 일정이나마 공권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고 방남 기간 이후에는 북한으로 귀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철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정착·올림픽 정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방남단 대표로 한 것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의 유족 및 우리 국민을 능멸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술"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절차 안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은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22일 우리 측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