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여정 통해 '핵 있는 평화 불가능' 김정은에 전해야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결국 열병식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김일성 105회 생일 열병식보다 규모와 시간이 줄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열병식을 생중계하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도 부르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흔들려는 입장에서 열병식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녹화 방송에서 미국 타격용 ICBM 화성-14·15형을 공개했다. 올림픽으로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쏠린 틈을 이용해 한반도 주인은 핵을 보유한 김정은이라고 선전하겠다는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북은 올림픽 개막 날까지 대북 제재에 흠집과 균열을 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겨우 원산에서 출발한 만경봉호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름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대북 유류(油類) 반입을 제한한 유엔 제재를 훼손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다. 이미 마식령 스키장 전세기와 만경봉호로 한·미의 독자 대북 제재에 '예외' 구멍을 뚫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방한(訪韓) 대표단에 포함시켜 유엔 제재에도 예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9일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오는 김여정도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북이 이를 통해 대북 제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대북 제재를 관장하는 미국 재무장관은 7일 "몇 주 안에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 중 하나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펜스 미 부통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핵 포기 그날까지 최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김여정, 김영남과 만난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남·남 갈등과 한·미 이견을 촉발시킬 제안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이든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외에 대북 제재를 풀 방법이 없으며 대북 제재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란 사실을 전해야 한다. 북이 비핵화 결 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이 대북 제재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단념하고 '핵 있는 평화'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도 전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북핵이란 암 덩어리를 없앨 유일한 방법이 대북 제재다. 대북 제재를 흔드는 것은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