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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달] 20년 집권하려면 '反2030 정책'부터 버려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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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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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4강 돌풍·학업성취도까지 당당함과 실력 갖춘 2030세대
現 정부 출범 이후 국정 방향은 이들의 미래·자유·개척과 반대
恨풀이 보복·굴종외교 계속하면 2030세대의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

2030 세대가 우리 사회 주역이 돼 있을 2040~2050년쯤의 한국에 대해 가장 낙관론을 편 곳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다. 이 회사는 2005년 12월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3위여도 생활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었다.

12년 넘게 지난 지금, 이 예측을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축해야 할까.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2018년 혁신 지수' 조사를 보면, 한국은 종합 점수 89.28로 스웨덴·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5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은 늘 세계 최선두권에 있다. 10대 후반~20대 초반이 참가하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선 1977년 첫 우승 후 22차례 대회에서 19번 우승했다.

이런 성적표는 2030 세대가 기성세대에겐 타박 대상일지언정, 잘 훈련받고 역동적이며 세계 최상위 실력 보유자들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 우리 역사상 어느 선대(先代)보다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경험이 풍부해 국제 무대에서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과 세련미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달 한국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4강에 오른 22세의 정현이 보여주지 않았나.

집권 세력과 기성세대는 이들의 자신감과 발랄함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20~30년 후 이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기틀을 잘 닦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정책을 펴는 게 마땅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황을 보면 그런 기대가 백일몽(白日夢)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년 12월 청년 실업률 9.9%,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1개월 연속 100 미만,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 71.9%…. 모두 외환 위기 이후 20년여 만에 가장 나쁘다. 30년 만의 세계경제 호황과 거꾸로 한국엔 찬바람만 불고 있다.

/조선일보 DB
그도 그럴 것이 현 정권의 국정 방향이 '반(反)2030 코드'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30의 최고 관심사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빅데이터처럼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 이슈이다. 하지만 집권 10개월여 만에 이런 담론은 사라지고 전(前) 정권, 전전(前前) 정권의 과거 비리 캐기가 횡행하고 있다.

2030은 태생적으로 자유·개방·자율·경쟁에 친숙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세계 최고의 자유·개방 국가인 미국·일본과는 삐걱거리며,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북한과 세계 최대 사상·인터넷 통제 국가인 중국에 굴종적 저자세로 매달리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관급(官給) 공무원이나 정부의 고용자금 지원을 받는 곳만이 아니다. 민간 대기업에서 세계를 활보하며 각국 인재들과 겨루며 고액 연봉을 받는 도전적인 일자리가 많아지길 원한다.

현 여권은 틈만 나면 '20년 장기 집권'을 외친다. 손쉬운 지름길이 있다. 골드만삭스처럼 20~30년 후 우리나라를 세계 최상위 선진국으로 만 든다는 목표 아래 거기에 도움 되는 정치와 외교·경제·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한(恨)풀이성 적폐 청산과 전체주의 정권 비위 맞추기, 관제(官製)경제 추진 등에 골몰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신 미래·자유·개척 같은 '친(親)2030 코드'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20년 집권은커녕 2030 세대의 거센 저항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4/20180204015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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