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혁] 對北 '채찍'을 거둔다면

하지만 효과는 더뎌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참 국가가 늘고 공조가 지속되면서 중국도 '나 홀로 북한편'을 고수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너무 커졌다. '글로벌 리더'를 자부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세'를 언제까지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중국이 최근 부분적이나마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큰 변화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평화·대화 공세'에 나선 것은 이런 제재의 연쇄효과로 봐야 한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제재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수출이 2016년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꾸로 보면 북한의 노림수도 명확하다. 남북 대화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를 먼저 국제 공조에서 이탈시키고, 이를 통해 중국에도 채찍을 거둘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북핵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앞장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할 때 미국도 할 말이 없어진다. 제3국들의 제재도 빠르게 흐지부지될 것이다. 수년간 어렵게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평창에서 시작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최종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면 제재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아쉬운 쪽이 더 많이 물러서는 건 협상의 기본이다. 지금 그 기본을 한층 더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