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개 ‘고위험국’ 난민 입국 재개…북한 포함 전망”

미국이 입국을 금지했던 11개 ‘고위험’ 국가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다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등이 30일 보도했다. 심층 인터뷰 등 더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쳐 난민 입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0일간의 보안심사 시행을 이유로 11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북한, 이집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 난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3년간 이 11개국 출신 난민이 매년 미국 난민 입국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90일 보안심사 조치 이후 입국 허가가 급감하면서 46명만 입국이 허용됐다.

가디언은 “미 정부가 이번 난민 입국 재개 조치의 적용을 받는 11개국이 어디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90일 보안심사 조치’ 당시의 명단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커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9일 윌슨센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보안심사 조치 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사기꾼들이 난민 프로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오려는 난민을 더 잘 가려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 “닐슨 장관은 테러리즘 외에도 국제조직범죄 등 미국에 위협이 되는 위험 요인들이 고려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