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F15 전투기가 차세대전투기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특혜설 및 외압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시민단체가 기종결정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FX 사업의 1차 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상규(朴尙奎) 의원은 “지난해 미 의회는 F15의 유지관리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 이 기종의 도태를 검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안다”며 F15 결정 이후 종합군수지원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국방부가 이미 2단계 기종결정도 끝냈으면서 갑자기 기종결정을 연기한 것은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 연기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우리 군의 전력 증강까지 김정일에게 양해를 얻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1단계 평가에서 기종간 점수차가 3% 이내일 경우 2단계 정책평가에서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1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특정 기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방부의 압력 의혹을 제기했던 조주형 대령(구속)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군기무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FX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洪錫俊기자 ud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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