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남북회담,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난항 예상"

남북이 9일 2년여 만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9일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로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이번 회담의 향방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북한 대표단의 한국 이동경로 및 체재비 부담, 그리고 남북 공동 입장·행진 및 응원단 파견도 논의될 전망이지만, 한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및 한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한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가속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놓고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NHK는 "회담에서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압력 강화라는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정체하고 있어 북한 문제에 관한 한일 공조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북핵 6자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급파한 데 대해 한국이 남북대화에서 북한에게 너무 양보하지 않도록 못을 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지난 8일 회담에서 이미 대북 압력을 두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회담 후 가나스기 국장은 기자단에게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게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지만, 한국 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닛케이는 한국과 미국인이평창올림픽 이후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간) 핵미사일 실험을 삼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지난 4반세기 가까이 북한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북한의 일시적인 대화 자세의 덫에 한미일이 반복해서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기 때문에 (남북간) 이러한 변화를 평가하고 싶다"라며 남북대화를 환영하는 듯 말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며, 일본은 대북 경제 제재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후 북 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일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발사 실험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