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美, '核 유연한 사용' 허용…북핵시설 공격 배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초 공개할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무기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미 의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핵무기 통제’를 강조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NPR의 개요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저(低)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공격하는 새로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을 핵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핵 운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핵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발표한 NPR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핵무기 역할이 ‘방어’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 전략이 8년만에 ‘방어’에서 ‘공격’으로 대전환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핵 억지력이 현대적이고, 강력하고, 유연하고, 회복력이 있고, 준비된 상태로 21세기의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순항미사일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NPR은 현재의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 이외에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의 윤곽도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등 국가들과 이 같은 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