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하는 정부 "北 크루즈·한반도기設 근거 없어… 대북제재 위반 없을 것"

정부는 북한이 5일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우리 제안을 수락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그 이상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북 간 추가 논의나 북한 참가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평창 참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자'고 나선 데 대해 "우선순위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라며 "일단 올림픽 참가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 그 다음 남북 관계 개선 관련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화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 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 논의'를 염두에 두고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최근 접촉을 시작한 북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장기 연기 혹은 축소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올림픽 참가를 반대급부로 한 다양한 경제·정치적 대가를 요구해올 것이란 우려가 국내외에서 커진 데 대해 일단 자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북한 주장대로 전반적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의제로 꺼낼 경우, 대북 국제 제재 공조를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조건 없는 평창 올림픽 참가'가 보장된 후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간 교류 등으로 접점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통일부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9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하고,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민간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질서 있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숙박·이동 용도로 크루즈 선박을 제공한다는 설에 대해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다"고 했다. 남북 선수단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 협의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