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제재 피해 北지원 시도"… 美매체, 기밀문건 폭로 소동

미국의 보수 매체가 2일(현지 시각)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유엔의 대북(對北) 제재를 우회해 각종 군사·경제·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중국공산당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가짜 뉴스(fake news)" "가짜 문건(fake document)"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이날 중공중앙판공청이 지난해 9월 15일 작성해 중앙대외연락부에 하달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업무에 관한 결정'이란 총 5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중앙판공청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한다.

이 문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서방의 적대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중요한 완충지대로, 중국 공산당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북한을 지켜야 한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 내 석유제품 등 수요 충분히 보장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집속탄 등 첨단 군사 과학 기술 북한에 제공 ▲제3국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 거래 허용 ▲2018년 대북 지원 자금 전년 대비 15% 증가 및 향후 5년간 지원금 증가율 10% 이상 유지 ▲북한과 금융거래 중단은 국유은행과 일부 지역 은행에만 국한 등 5가지의 파격적인 군사·경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지원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내용이다. 문건이 진짜라면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사실상 전 세계를 속이려 한 셈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마디로 가짜 뉴스, 가짜 문건"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대만의 중국시보와 미국에 있는 반중 성향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도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예컨대 문건에서 '대치(對峙)'라는 한자가 '對持'로 잘못 쓰였고, 일련번호만을 부여하는 중국 당국의 문서 내규와 달리 문건번호가 'No.'로 시작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