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머리에 징 맞는 느낌"… 與 "개헌안 서두르겠다"

정치권은 2일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코드 개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은 "자문위안을 참고해 올해 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회주의 체제의 많은 부분을 모방하는 국가 체제 전환을 시도했는데, 이번 개헌안으로 그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핵으로 우리 안보·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런(사회주의적) 환상을 꿈꾸는 개헌을 하려 하느냐"고 했다. 이어 "개헌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에 한정된 개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면서 국민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는 느낌"이라며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질서가 모두 부정당한 꼴"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했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이제는 헌법까지 여러 사회 좌파 이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이 개헌 문제를 신경 써 오지 못한 사이에 이 지경이 됐다"며 "작년 말 연장하기로 합의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기로 한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헌 문제를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한 기존 헌법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지 의장은 "국민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이번 개헌안의 '좌편향' 논란을 반박하며 "개헌 논의를 조속히 끝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 추진에 대해 벌써부터 공격적인 방어막을 펼치는 것을 봤다"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파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헌이 답보 상태인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국회 김교흥 사무총장은 "앞으로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 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