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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인 대부분 좌파 학자·대북지원단체 출신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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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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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위원장 10여차례 방북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총장
최혜경, 한국 학생 방북활동 기획
고유환·김연철, 盧정부와 인연

野 "편향된 인사들, 편향된 결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총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 다수다. 대북 제재로 모금과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단체 관계자에게 정책 평가를 맡긴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편향된 인사들의 편향된 결론"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사제 서품을 받고 명동성당 보좌신부, 주교회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천주교계의 남북 교류 사업을 주도했고, 남북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평양을 10여 차례 방문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멤버로 참여해 2008년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1998년부터 100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며 식량·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사업 등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하기도 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도 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다. 북한에 어린이 병원, 학용품 공장을 세우고 한국 학생 방북 활동도 기획했다. 최 사무총장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조속히 중단된 대북 지원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며 "남북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5·24 조치를 뛰어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정치·체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통일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언론 기고에서 북한 4차 핵실험(2016년) 직후 '개성공단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통일부가 갑자기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자문위 내에서 대화·협상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인사가 주축인 한반도평화포럼의 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직접 관여한 위원들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2004년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자문위원, 2009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자문위원을 지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 2005년 동북아시대위원회 남북·경제협력 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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