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美·中 모두에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중에 대한민국 기자들이 무참할 정도로 폭력을 당한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도 분하고 마음이 아팠다. 외신 기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국제 예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들이 미국의 CNN 기자였더라도 이처럼 심하게 구타했을지 의문스럽다. 이 추태를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UN 또는 IFJ (국제기자연맹) 등을 통해 정식 항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 관련 경제보복을 완화하겠다는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단행했던 결단력과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더 강력해지는 압박과 유엔 제재 등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따가운 시점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된 것이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아닌 우리에게 그 헤게모니가 쥐어진 것이라 여기고,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시켰어야 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강력히 설득하고 우리도 합심하여 미국을 설득하면서 총 한 번 쏘지 않는 평화적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 사회 속에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안보는 홀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 간에도 동지가 있고 친구가 있으며, 동지를 위해 함께 고난을 겪고 같이 죽기도 한다. 이것이 의리다. 국가 간에도 당연히 의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간의 그런 의리 관계를 '동맹'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수십만명이 죽었는데도 과거의 상처를 묻고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파트너'가 되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도 미국만 한 동맹은 없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이고 미국은 국방동맹을 맺은 안보동맹이다. 중국과 미국 둘 다 우리 국가 이익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나라들이다. 그렇다고 미·중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서는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피를 나눈 동맹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안보와 경제 그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