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사령관 "北 달래려 한미군사태세 낮춘다면 한미동맹 파기해야"

전임 주한(駐韓) 미군사령관들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연합 훈련이 북한을 달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한 전직 사령관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이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 어느 나라든 적국에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뜨리겠다’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내가 사령관직에 있을 때 한미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한미 군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미국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1990년대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는 절대 북한을 상대하기에 옳은 전략이 아니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최대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핵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밖에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를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한미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와 한국인들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긴장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우 주의해야 한다.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는 통한 적도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한미 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마련하고, 강화된 준비태세는 더욱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이어 “1990년대 한미연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