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탄 '귀순병 탈출' 진실이 통일 부른다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을 북측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영화보다 극적인 병사의 귀순 과정과 치료 상황 등을 매일 전파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6월 귀순한 북한 최전방 부대원은 탈북 동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전하는 한국의 발전상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JSA 귀순은 바로 등 뒤에서 조준 사격을 당하면서도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북한군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북 방송용 스피커는 낮에는 10㎞, 밤에는 24㎞까지 소리가 들린다. 매일 2~6시간씩 최신 가요와 한반도 뉴스 등을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내보낸다.

당연히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04년 6월 남북 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서해에서 도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말을 믿고 스피커를 철수시켰다. 당시 북은 대북 확성기 중단이 최대 숙원 사업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북의 목함지뢰 도발 때도 북은 확성기 방송 재개에 전전긍긍했다. 현재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작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미국의 미사일보다 자유 세계의 정보가 훨씬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외부 정보에 노출되면 버틸 수 없는 가짜 체제다. 휴전선 일대에 영향이 국한되는 확성기만이 아니라 전파를 이용한 대북 방송으로 이 가짜 체제를 만천하에 노출시켜야 한다. 지난 9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영국 BBC를 포함해 10개가 넘는 국내외 방송이 최대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청취자들에게 김정은의 허상을 알리고 있다. 평양의 외국 공관 주변에는 해외로 연결되는 인터넷 신호를 잡으려고 서성대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북에 보급된 스마트폰만 250만대가 넘는다.

북한 주민에 외부 소식을 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망동(妄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북 집단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홍수처럼 유입될 것으로 각오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 정권의 장악력을 떨어뜨려 이들이 무력 아닌 다른 생존 수단을 찾도록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결국 통일로 연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정전 협정 64주년(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 경우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력과 통일로 가는 수단을 우리 스스로 버리게 된다.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