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외침 통했다… 정부 "외상센터 지원책 마련"

정부가 중상(重傷)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긴급 외과 수술과 관련한 수가·급여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JSA(판문점 공동 경비구역)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이국종〈사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치료해 살려낸 것을 계기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지난 25일 2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적극 지원 방침을 세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및 예산 당국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안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나 과다 출혈이 생긴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 센터다. 보건 당국은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책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에게만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는데 의사보다 훨씬 많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반쪽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긴급 외과 수술이 이뤄지는 의료 현장 현실을 감안해 과도한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국종 교수는 앞서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을 통해 스스로를 '연간 10억원 적자의 원흉'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 치료를 줄일 수 없었다. 그건 줄여야 할 항목이 아닌 목숨을 살려낼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로 꼭 필요한 진료비마저 삭감되는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긴급 환자의 경우 다양한 검사와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결과만 보고 이 검사나 수술은 왜 했는지 따져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진료비 삭감은 필요한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넘어서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헬기 등을 이용해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는 중간에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료 수가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선 중증 외상 환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하지만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 기준)에 이른다. 사망자 셋 중 하나는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전국 권역외상센터 9곳과 외상학회 등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