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규탄결의 채택…'이산가족·北억류자' 합당조치 요구

유엔은 14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는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consensus·표결 없는 전원동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에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최고층 의사결정자를 일컫는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는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요청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결의안이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경우, 13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컨센서스 채택 전 아무런 표결 요구나 반대 표시를 하지 않다가, 결의채택 이후 뒤늦게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팎에선 북한을 의식한 ‘외교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60여개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