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美日 군사협력, 북핵·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으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미·일 정상회담 전후 백악관의 설명 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미·일 군사협력의 증진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거절하면 동맹인 미국과의 간극이 생기고, 받아들이면 사드 합의 발표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천명'한 중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이 6일 공개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잠수함 전투, 탄도미사일 방어, 기뢰 제거, 정보 공유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삼각 협력을 증진하려는 강한 결의를 재확인했다'는 내용과 '미국은 2017년 이미 일본, 한국과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미·일) 양 정상은 동맹국의 항공과 해양 시설의 상호운용성과 조정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연계 방안을 선언했다'는 문구가 있다.

또,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정상회담 전 동행 기자단과 만나 "그것(북한의 도발)은 미사일이나 핵 장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도 있다"며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사이버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한·중 사드 합의 전날인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발언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불(三不)'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의 범위 확대를 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핵·미사일 대응에 국한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