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사람 중심 경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 중심 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핵 및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정치 문제에 있어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낡은 질서와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꾸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사례로 국정원과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채용 비리 조사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與野)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