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전술핵 재배치엔 부정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번 SCM 기간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무기에 대해 유사시 한국군이 정비도 해줄 수 있다"는 의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은 환상을 품지 말라. 절대 한·미 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 훈련의 지속 실시'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장관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볼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고, 매티스 장관도 "(한·미는)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국제적인 관심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NLL(북방한계선) 관련 부분 표현이 작년과 바뀐 것도 주목된다. 성명에는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emphasize)'고 돼 있다. 작년까진 주어가 '양(兩) 장관'이었고, 서술어도 '주목한다(note)'였다. 국방부 안팎에선 "지난달 미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동해 NLL을 넘어간 데 대한 한국 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미(美) 장관은 한(韓)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했다'는 문장이 삽입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 '임시적 배치'란 표현이 들어갔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사드는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표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