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위협서 국민 지킬 독자적 첨단무기체계 조속히 전력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ADEX에 직접 참석해 업계를 격려한 것은, 새 정부 들어 강도 높은 방산비리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해외 수출 등에 타격을 입자, 이를 다독이면서 국제 시장 세일즈에 나서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불과 반 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됐다"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업 관계자나 연구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다. 각별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방위산업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무기 체계 수출과 군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관련, "정부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정상적인 의사 소통을 하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긴다"면서 "상호 소통 위에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적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으며, 방산 분야 중소·벤처 기업 육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 정착,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양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