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美의 대북 군사옵션, 우린 모른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국감 업무 보고를 통해 "'최단기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 수행 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군은 기존 연합 작계 5027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을, 현재의 연합 '작계 5015'에서도 1~2개월 이상을 전쟁 기간으로 상정했다.

합참은 또 "우리 전쟁 지휘 본부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시설 등 국가·군사 중요 시설에 대한 적의 집중 타격에 맞설 요격 체계 전력화를 검토 중"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hit-to-kill)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ADD에서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와 초고속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 고속 기관포 등의 요격 무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전작권 조기 전환 논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논쟁은 이날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핵 미사일이 개발 단계일 때와 완성 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령부와 관련,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국군이 맡는데 미국이 봤을 때 한국군은 열등하다. (미국이 한국) 밑에서 하는 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며 "준비가 안 됐으니 늦추자는 것은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통치권을 맡기자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이 평시작전권과 나눠지고 이게 어정쩡하게 되면서 이 상태로 안 겪어도 되는 안보 위기를 2~3배로 겪었다"며 "우리가 지휘 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합 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 합참의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의 공통된 견해"라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