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시설 156곳 중 152곳이 北미사일에 무방비

발전소·변전소·정유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한 156곳 가운데 152곳(97.4%)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가 내진(耐震) 설계가 안 돼 있었고 정부의 '통합 방위 지침'에 따른 안전·안보 대비 장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산업부가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한 핵심 기관 1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사일 방어 설계가 돼 있는 곳은 4곳뿐이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방어 설계는 미사일 폭발에 의한 충격·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 사방에 방벽을 세우거나 충격 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미사일 방어 설계 규정이 없어 국가 중요 시설이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일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방어 시설을 마련한 실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또 시설 156곳 중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25곳, 자체 대피소가 없는 곳이 14곳이라고 밝혔다. 자체 대피소가 있더라도 평균 수용 가능 인원은 전체 근무 인력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곳은 '통합 방위 지침'에 따라 안전·안보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도 많았다. 시설 156곳의 근무 인원 대비 방독면 보유율은 평균 17.7%였고, 제독(除毒)제 보유율은 평균 32%로 조사됐다. 폭탄 테러에 대비해 통제실·무기고 등에 방탄망을 설치한 곳은 54곳(34.6% )이었고, '외부 침투를 막기 위해 건물 외부에 2.7m 높이 방호벽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을 지킨 곳은 95곳(60.9%)이었다. 이 의원은 "방위 지침이 사실상 '따르나 마나'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주요 시설들이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큰 시설은 하루빨리 방위 지침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