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美에 확장억제력 문서화 요구하자" 제안에… 文대통령 "美가 거절하면 한미 균열로 보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여야(與野) 4당 대표 회동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의무를 문서화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대해, "우리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한·미 간 신뢰에 균열로 보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28일 국민의당 관계자가 전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급진전으로 한국에선 "보다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 요구다. 우리 국방부도 작년 10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순환 배치한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미국 반대로 무산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과 4당 대표 만찬 당시 "미국 측에서는 확장 억제 협정을 문서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미국을 못 믿는 거냐'는 반응이 있다"며 "미국 으로부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 발언과 관련, 군 안팎에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편대의 순환 배치, 핵 항모 전단과 핵잠수함의 전개 등이 거론된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