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군사위성 주파수 할당 부족…전시에 北 침투 작전 심각한 제한"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침투 작전을 펴는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군사위성 주파수를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 작전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는 1개 채널이며, 미국은 우리 군의 추가채널 할당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사 침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들어가 상급 부대 등과 교신할 때 사용하는 공지통신무전기는 미군의 군사위성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특전사 침투 전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64개 팀이 적지에 침투할 경우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 1개 채널로는 5개 팀만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59개 팀은 작전 수행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

국방부와 특전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AM 무전기(PRC-950K)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통신 성공률이 50％ 미만이어서 침투작전에서 요원의 작전임무 수행과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과 합참 간 실무 회의인 한미 지휘통신협조단 회의(CSCG)를 통해 미군 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 할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한미지휘통제상호운용성 회의(CCIB)에서도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수행 특수부대를 창설하려는 시점에서 한미 간 이견으로 통신장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로만 한미동맹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미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전 부대의 독자적인 침투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력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