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 안돼… 北을 核보유국 인정해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7일 "최근 B-1B(미 전략폭격기)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며 "북·미 간 우발적·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25일 B-1B 출격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이뤄진 작전"이라고 했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대통령 특보와 대변인의 말이 다른 셈이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자, "손 전 대표의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며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건 우리가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순 없기 때문에 비핵화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북한을 인도·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은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