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과 교역·거래하는 개인·기업·은행 제재 행정명령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교역이나 무역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은행,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특히 ▲북한과 교역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북한과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외국은행을 미국(재무부)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추한 관행을 용인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tolerance for this disgraceful practice must end now)”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또 다른 교역 루트(trade avenues)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는 은행 제재 범위를 ‘무역 관련’으로 좁혔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을 제재)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이 자국은행들을 상대로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호평(praise)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