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경제 제재로 취약층 타격 커… 인도적 지원 시급"

통일부가 15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도 지원의 시급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들었다. 인도 지원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린 셈이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가 "북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 인도 지원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일본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국내외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역대 유엔 결의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이에 따라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도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 당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이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가 있다"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시리얼이나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의 (북핵 제재)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6항에 '이번 제재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소개했다.

유엔 결의안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현금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대상 식량·의료품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내 일각이나 미국·일본에선 북한이 도발 폭주를 계속하는 지금 굳이 '인도적 지원'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숨통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제 공조에 얼마든지 빈틈이 있으며 북한에 '대화 제스처'를 취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