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적폐청산위 외부위원 7명 중 4명 '좌편향'

국방부가 군의 잘못된 관행·비리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특정 정치적 성향 인물들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외부 위원 7명이 과제를 선정하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를 집행해 나가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달 중 출범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외부 위원 7명 중 4명이 논란 소지가 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은)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는 등의 발언으로 '막말'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었다. 또 김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고상만 전 전국연합 인권위 부장 역시 시민단체 몫으로 위원회에 입성했다. '정보화' 전문가로 위원회에 포함된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도 민주당 사이버안보특위 위원장 출신이다.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위원회에 합류했다. 7명 중 4명이 여당 출신이거나 좌파 성향이다.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와 류관석 변호사, 문호승 서울대 감사 등 나머지 위원 3인도 '중도' 성향 정도다. 보수 쪽 대변자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중립적인 과제 선정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야당에서는 위원들의 편향성이 알려지면서 "코드·편향 인사로 채워진 위원회가 군을 자신들 입맛대로 칼질하게 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마저 과거 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