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환경평가, 결국 사드 훼방용?

그럼에도 환경부는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측정 시 지역 주민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는 "이번은 임시 배치"라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수차례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단 한 발로 수많은 우리 국민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규모였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앞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사업들에 비해 덜 긴급한 사안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않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군사기밀'도 아니고 '군사상 긴급성'과도 거리가 먼 일인 것처럼 취급해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4일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전날(3일) 북한 핵실험은 이번 협의 의견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위치 등도 중계하듯 다 알려졌는데 이제 와서 '기밀'이니 '긴급성'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드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무해하다는 과학적인 수치와 결론이 여러 차례 나왔다. 사드 배치도 사실상 끝났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집착했던 이들은 진짜 환경 피해를 우려한 건지, 그렇다면 전자파 측정은 왜 거부했는지, 사드 훼방용으로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