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계, 北핵실험 이후 대북강경론 주장하는 '매파' 증가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과 관련, 중국 학계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은 최근 중국 내에 대북 유화론을 주장하는 ‘비둘기파’ 보다 강경론을 내세우는 ‘매파’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이 나서서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과 달리, 대학과 싱크탱크 전문가 등 학계에선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북한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그 수위와 전세계적 관점이 부족하다”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강도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7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지금은 중국이 전체 국면의 관점에서 출발해 모든 이견을 봉합하고 북한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매체 평론과 학술지에서 북한에 대한 동정론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3일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활동은 더욱 엄중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출신인 덩위원 차하얼 학회 연구원은 지난 5일 FT 중문판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중국의 레드라인에 직접 도전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앞으로 실제 행동으로 북한을 제재하든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벌일 때까지 기다리든지, 대북 지원책과 억제책 중에서 양자택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전 셔크 UC샌디에이고 21세기중국연구센터 교수는 “북한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학계 인사들, 북한 정권과 관계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큰 압력을 가하지 않으려는 중국 정부 양자의 이견이 점 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었다.

하지만 중국 학계의 이 같은 주장과 조언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좌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칭화(淸華)-카네기 세계정책센터 폴 헤인리(韓磊) 소장은 “중국 내 북한에 유화적 입장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점차 사라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책 결정의 요인은 정치적 판단이지, 전문가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