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봇·사이버·우주 무기 등 3대 신무기로 북핵에 대비해야"

존 유(50·한국명 유 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로봇·사이버 공격 능력·우주배치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3가지 신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계인 유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부시 행정부에 포로 고문(torture) 및 비밀 도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평을 듣는 인물이다.
 

유 교수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 트리뷴에 실린 ‘미국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The new weapons America sorely needs)라는 전문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미·북 간 긴장이 다소 완화한 상태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광적인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개념의 무기만으로는 북한 등 라이벌 국가들이 신무기를 개발·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핵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며 “로봇, 사이버, 우주 무기를 개발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먼저 드론(무인항공기)과 로봇 무기에 대해 “미국은 이미 중동 테러단체 지도자 등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드론과 로봇을 사용해왔다”며 “보다 발전한 드론은 평양의 핵무기 시설, 연구 센터, 미사일 발사장 위치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고, 유·무인 장비들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사이버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연구·개발·시험 및 제어능력, 정보 수집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해외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통신을 마비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주 무기에 대해서는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 기반을 둔 미사일 요격시스템 개발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언젠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초기 발사단계에 겨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첨단 무기 배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심리적 불안감”이라며 “중세 가톨릭 교회와 유럽 귀족들은 석궁이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하려 했듯이 전쟁 수단의 발전은 늘 비슷한 논쟁에 직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첨단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신무기는 영구적인 피해와 군사적 위협을 줄이면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