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凍結은 북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비록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당장의 문제는 미국 본토에 북한의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며 이는 북핵을 동결해야 가능하다. 더 노골적인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논리를 따른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그럴 능력을 갖추더라도 결코 미국을 핵 공격 하지 않는다. 왜 자살하겠는가?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대남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도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유용한 나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사임한, 트럼프의 전략가 배넌이 며칠 전 한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읽어야 한다. 그는 북핵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중국을 이기는 것이 미국 국가 대전략의 관건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북이 주도하는 통일을 요구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만 볼 때 북한은 미국 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생각하기 두렵지만 이미 베트남에서 시도되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

북핵을 동결하자는 제안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한 핵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의 북핵 동결은 우리 스스로 인질이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완벽하다면 북한에 대한 핵 동결 제안은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의 북핵 동결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핵 동결 제안은 현 상황에서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북핵의 현 상태 동결은 일본을 북한의 핵 공격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는 꼴인데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일본은 이를 하늘이 준 핵무장 기회로 활용할 터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도 일본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