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도발 수위 높여가는데… "대화로 풀자"는 메시지 반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대화 제안을 반복하며 새로운 해법이나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전쟁 반대'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북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법 제시는 없었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차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됐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6·15 선언 17주년 축사', '7월 베를린 구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평화'와 '전쟁 반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여러 차례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만, 우회적으로 미국의 무력 행동 시사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발 더 나가 "우리 동의 없이 누구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선제타격' 주장과 분명하게 거리를 뒀다.

하지만 대화 해법이 실패해 북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최대 피해자가 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2차, 3차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핵무기와 운반수단(ICBM)을 동시에 쥔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화 실패' 이후의 대북정책에 대한 그림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밝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른 내용은 기존의 문 대통령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는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6·15 기념사)",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7월 베를린 구상)"고 했었다.

'제재와 대화 병행론'도 그대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재와 대화는 선후(先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운전석론'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연설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 문제를 이끌겠다고 주장해왔고,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없다"며 '현실론'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문제는 남북대화로 풀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이날은 다시 '운전석론'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入口)로, 북핵 폐기를 출구(出口)로 하겠다는 '2단계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6·15 기념사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고, 7월 '베를린 구상' 때는 "올바른 여건이 형성된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었다.

문 대 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회담과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다. 이는 7월 '베를린 구상'과 같다. 북한은 베를린 구상에 따른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똑같은 제안을 다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별도로 추진되는 인도적 대화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제안에는 수정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