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없이 대북 군사행동 할 수 있나? CNN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예방전쟁’ 등 군사적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헌법에서는 의회에 전쟁선포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의회가 이를 말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동안 행정부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권한을 꾸준히 행사해왔다"며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들어갈 자금줄이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60일 안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원 군사위 보좌관을 지낸 로저 하킴은 “헌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취한 다양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공습 당시 백악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숀 스 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직후 의회에 곧바로 통보했다”며 임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의회에 통보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선제공격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광범위한 전략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