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추가 제재에도 北 행동 큰 변화 없을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중국 국경 등에서 성행하는 비공식 무역과 밀매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역 규모 감소량은 유엔이 목표로 하는 연 10억 달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된다”며 “그 정도로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 북한 군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번 결의가 유엔에서 나온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멈추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 결의에 동의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실수”라고까지 비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특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이번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킨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면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만 하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도 “전례 없이 엄격한 제재”로 평가하면서도 “남아 있는 큰 질문은 중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또 얼마나 오래 집행을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가 정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고, 이전 제재 때도 이를 회피한 전례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현재의 고강도 제재에서 더 나아가 대북원유수출을 금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기존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