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관병 갑질 사건, 軍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 全부처 갑질문화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으로 개인 사병(私兵)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단 군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조치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그는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한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안보 위기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 두 나라는 물샐 틈 없는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 군은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데 대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