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예방전쟁 포함해 모든 옵션 준비"

미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쌍중단(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도발 동결)'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 도발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동결을 위한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방송된 MS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즉 예방 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예방 전쟁은 미국 내에서 거론됐던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과는 다르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군사 시설을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지만, 예방 전쟁은 핵 위협이 닥치기 전에 미리 타격해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7년 시리아 원자로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예방 전쟁이다.

미국 안보 이슈를 총조율하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예방 전쟁을 거론한 것은 북한이 지난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두 차례 실험한 것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반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측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했었다. 정 실장이 통화한 미국 측 상대가 맥매스터 보좌관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 비핵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1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고 하자, 그는 "전쟁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제거가 합법적인가'에 대한 질문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은 제거 혹은 정권 교체 작전의 정당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의 형을 신경작용제로 공항에서 살해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위험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고, 북한의 ICBM 사정권에 대해선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워싱턴DC 등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그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동북아에서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이 모두 핵무장한 상황을 떠올려 보라"며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