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8억弗, 수산물 2억弗… 제재로 10억弗 수출 틀어막아

5일(현지 시각)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 중 30%인 10억달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제재로 북한은 석탄 수출 4억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 1억달러, 수산물 2억달러 등 약 10억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석탄·철광석·납 등 주요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이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였다. 또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는데, 광업 성장률은 8.4%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석탄과 납광석의 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군부는 석탄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외화 수입 부족을 수산물 수출을 늘려 메우려 했다. 그러나 새 대북 제재는 물고기·갑각류 등 모든 종류의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 려왔다.

그러나 북한의 의류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고, 노동자 송출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그친 것은 이번 제재의 한계로 보인다. 코트라(KOTRA)가 중국 해관총서를 분석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1위 품목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였다. 2·3·4위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이었고 5위는 '편물을 포함한 의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