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전단 살포,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 접근 해야

지난달 청와대에서 일부 참모들 사이에 민간단체의 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사안이다. 전단에는 김정은 체제 비판이나 외부 세계 정보 등 북한 주민에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전단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자 북한은 고사포 60여 발을 발사했다. 당시 고사포 파편 몇 발이 연천군 중면사무소 부근에 떨어졌고, 우리 군은 K-6 기관총 40여 발을 북한군 초소를 향해 대응 사격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좌파단체 간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1월 동료 의원 27명과 함께 '대북 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강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민간단체에 자제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탈북자 단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5월 22일과 6월 22일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남 북 대화 조건 중 하나로 요구해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대북 전단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와 차단된 채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에게 바깥 소식과 북한 김정은 체제의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대북 심리전 차원을 넘어서 동포로서 우리의 의무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지나치게 대북 유화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