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휴가 간 사이… 사드 배치도 '휴가 중'

청와대와 국방부, 여당은 2일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국방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몇 달간 사드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국방부 관계자들은 청와대 '사인'만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는 동안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은 이날 주한 미군 웹 사이트를 통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다는 점을 왜 의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7월 29일 사드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브리핑에선 '추가 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주민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하지 않는 거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 협의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시기와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한 군(軍)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보고 누락 사건' 등을 거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선 "우리한테 묻지 말라"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이번에도 청와대에선 '추가 배치하라'는 지시와 '주민 설득'이라는 지침이 동시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그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주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일각에서는 기존 발사대 2기 및 레이더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끝나면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통상 이 과정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거고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또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모호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 측과의 불협화음이 다시 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주한 미군 웹 사이트 게시문에서 미국이 지난달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사드의 이번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요격 시험은 이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 시험과 함께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북한 위협 격퇴 능력에 대한 나의 신뢰를 강화해줬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이번 사드 요격 시험은 15~16번째 성공적인 시험이었다"며 "아직도 사드의 성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나는 그중 한 명은 아니다"고 했다.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모호한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여당인 민주당도 헷갈려 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에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속에서 원내대표로서 이번 대통령 결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사드특위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들은 이런 여권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특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런 오락가락 대응이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오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