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은 압박하고 달래고… 中엔 '통상법 301조'로 무역보복 추진

특히 미국은 중국이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며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10대 첨단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첨단기업들에 중국 기업과 합작 및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고리로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WSJ는 "이르면 금주 중 이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의 전쟁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깡패 정권인 북한이 ICBM 개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말했고, 나는 그를 믿는다"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내가 중국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오늘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만, 미래에 전쟁하게 되면 미사일이 미국에 날아올 것"이라고 했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2일 오후 '군사력 사용 승인'을 주제로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하는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주제 특성상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하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존의 '북한 정권 교체, 북한 붕괴, 한반도 통일 추구, 북한 공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노(No)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다"고 했다. 이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워싱턴 분위기를 불안하게 보는 미국 안팎의 일부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화 역공'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말만 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미·북 대화를 언급한 것처럼 중국을 달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측된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선택지는 제한적이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북한에 대한 허세를 그만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접근법은 실패했다"며 "당장 허세를 그만두고 협상을 위해 틸러슨 장관이나 고위 인사를 평양에 보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가 대화의 창을 열어둔 것"이라며 "기존 미국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대북 유화책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북 제재와 압박이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리 측에 따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법 301조(Article 301 of Trade act of 1974)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1974년 강화한 무역법 조항. 외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미국을 차별할 경우, 미국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보복 조치는 행정부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