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對北·원전 혼란, 정부 어디로 가나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드 시스템의 연내 완전 배치는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위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드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던 한·미 관계를 진정시킨 발언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그때 말과 다르지 않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되면 이 의문은 수면 아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의 ICBM 완성 조짐에 긴장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쏟아내는 분위기다. 미 의회는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상·하원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만큼 미국은 다급하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만일 도발하더라도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음 달 광복절 경축사에는 '베를린 구상'에 이어 또 다른 대북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미국과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이것이 언제 갈등으로 분출할지 모른다. 이래도 괜찮으냐는 상식적 의문은 정부 내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지도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는 그제 자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며 최종 결론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는 공론화위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서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떠미는 양상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위는 어제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이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중대한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독립적이라는 공론화위가 청와대 입김 아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안들이다. 정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