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 조대엽은 노동장관 후보는 사퇴…청와대와 여야 '빅딜' 성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6시 고용노동부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등을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라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들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역시 야당이 반대했던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영무는 살리고, 조대엽을 버린' 것이다.

형식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만,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를 찾아온 우 원내대표로부터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지명 철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시급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문 대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자유한국당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추경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인사청문회 진행에 협조를 부탁했고, 야당들로부터 사실상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뛰었던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대신,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송 국방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들을 살리는 이른바 '빅 딜(big deal)'이 성사된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은 그간 "인사는 인사고 추경은 추경"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여소야대의 현실상 정국난 타개를 위해선 협상을 해야 했던 것이다.

당초 한국당 등 야당들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모두 지명 철회하고 문 대통령이 그간의 인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방식까지 요구해왔다. 특히 야당에선 "굳이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방산비리 문제가 있는 송영무 후보자를 잘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봤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여당에선 조 후보자를 설득해 사퇴시키는 것이 그나마 '출혈'이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도 그에 대한 흠결이 더 작다기보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 장관을 공석으로 오래 둘 수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의 계속 도발로 국가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국방 장관 임명을 미룰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브리핑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 사퇴 외에도 이날 국민의당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인한 공방에 대해 사과와 검찰 독립 수사 방침을 약속하며 여야 간 장기 대치 사태를 무마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야당의 반대로 인해 자진사퇴한 이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