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잊은 '김이수 임명동의안'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 달째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비정상적인 8인 재판관 체제도 5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 소장 대행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지난달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북한 주적(主敵) 문제 등에서 오락가락한 그의 이념 성향과 부인 농지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이라고 했다. 헌재소장은 장관과 달리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표결이 끝나야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이 어렵다. 국회 관계자들은 "11일,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부친다 해도 통과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하지만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순위가 밀렸고, 강경화(외교)·김상곤(교육) 장관 임명 등을 겪으며 국회 일정이 지나갔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김 후보자 문제로 여야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