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베를린 선언, 여당 "김대중, 노무현 공동선언 계승", 야당 "북한에 대화 구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신한반도 평화비전’을 두고 여권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잇는 대북포용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북한은 안중에도 없는데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만 구기는 행위”라는 혹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전향적인 방향과 한반도 미래를 위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당에 따라 온도차가 있지만, 대체로 우려 섞인 반응 위주였다. 야당 중에선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의 연설에 가장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일 안보 공조 약속을 흔드는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안중에도 없는데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만 구기는 행위”라며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국제 공조에 집중하고 북핵의 위협을 막아낼 미사일 방어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대화를 매개체로 한 유화책의 약발이 먹힐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야당 중에선 국민의당이 그나마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의 구상보다는 구체적 실천방안 더 중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며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