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제안-대북 확성기 꺼지고 전단 살포 멈추나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의 ‘신한반도 평화비전’ 발표를 통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북한에 제안해 우리 군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내부에서 보수 진보 진영간 대립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까지도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목함지뢰 폭발 사건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이 있을 경우 방어나 응징을 위한 행동 외에 대북 군사적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측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도발’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